정부조직 개편, 심도있는 논의로 답 찾도록

사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 한나라당이 그제 국회에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45건은 국회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 15곳의 심의를 거친 뒤 행정자치위에서 종합해 처리될 예정이다. 통합신당은 이와 별도로 자체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의 곳곳에 두루 영향을 끼칠 사안인 만큼, 여러 측면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새 정부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가 성숙한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이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알려지기로, 인수위 주변에선 개편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이나 양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 개편안에 대한 통합신당 등의 반대를 의식한 일종의 힘겨루기나, 개편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있을지도 모를 정부 파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의식한 것일 수 있겠다.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개편안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나만 옳다’는 식으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말자는 것은 독선일 뿐이다.

그러지 않아도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통일부를 외교부에 흡수시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 의무’를 외면한 게 대표적이다. 마땅히 독립 부처로 바로세워야 한다. 기능별 통합이라는 개편안의 취지를 받아들이더라도 권한이 집중될 기획재정부 등 거대 통합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부작용을 줄일 것인지 등에 대해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 심의만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당선인이나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반발과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면 현직인 노무현 대통령도 자제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노 대통령의 그제 국무회의 발언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아집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