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 정치 발전에 역행 말아야

사설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정을 맡을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진영과 박근혜 전 대표 쪽이 공천 심사위원에 자파 몫을 늘리려고 며칠 줄다리기를 한 끝이다. 양쪽의 막판 합의로 계파 지분을 주장하는 구태가 더 이어지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따지자면 한나라당 공천은 당내 사정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영남권에선 한나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진다.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환경이다. 한나라당이 잘못된 공천을 하면 곧바로 우리 정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공천에 감시의 눈길을 거둘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당내 계파나 유력 정치인의 이해를 의식하지 말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계파간 ‘나눠먹기’라는 손쉬운 길을 택하는 순간, 당 지지 뒤에 숨은 무능력·구태 정치인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당위는 이뤄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공천이 당선인이나 당내 실력자의 입김에 좌우되면 작든 크든 공천 불복은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이는 총선용 포말정당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는 ‘보은 공천’ 따위도 사라져야 한다. 비리 등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도움이 아쉬운 후보자에게 접근해 장차 공천을 받아내려 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에 보답하겠다며 작은 의리를 내세우다간 국민의 큰 실망만 불러오게 된다. 한때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김현철씨가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당선인을 지지한 ‘공’을 내세워 공천을 받으려는 게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민주적 공천 제도를 준비해두고 있다. 당헌·당규에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여론조사·면접·토론회 등 상향식 공천 제도도 규정돼 있다. 이를 정비해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이른바 실적공천이나 전략공천 따위로 구태의연한 하향식 공천을 시도하려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 공천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이는 모두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장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