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무원 감축의 부작용을 경계한다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 방안을 내놨다. 부처 통폐합에 따른 인사·총무 등의 공통조직과 중복되는 사업 조직을 우선 감축하고, 나머지 인력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규제가 많은 부처의 인원을 크게 줄여가기로 했다. 경제규제 50건당 1%의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규제가 많은 부처의 감축 폭이 커지게 됐다.

부처 통폐합에 따라 공통 조직이나 중복 조직의 인력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조직 개편을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제 50건에 1%씩 인력을 줄인다는 발상은 다소 무리해 보인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 자체보다는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꼭 필요한 규제와 시급히 사라져야 할 규제를 가려낸 뒤 이에 맞춰 인원을 감축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물론 조직개편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공무원이 많으면 결국 규제도 늘어난다’는 현실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방식은 과거 정부 조직개편처럼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기 위한 일회성 깜짝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언제나 그렇듯이 규제 개혁은 한순간의 충격 요법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이 따라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무리한 인원 감축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온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마무리돼도 일반직은 초과정원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현재 인력을 유지한다. 그 대신 계약직과 별정직이 타격을 받는다. 계약직은 계약 만료 때, 별정직은 6개월 뒤인 8월 말까지만 신분이 보장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됐다.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를 부추겨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만 쫓아내는 것으로 귀결될까 걱정된다.

일반직도 마찬가지다.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추진되면 연줄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소속 기관이나 학연·지연 등 연줄로 생존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혁신이라는 애초 목표가 변질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