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순리대로 풀어야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인하는 인수위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번째로 추진하는 민생 대책이니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애초부터 20% 인하라는 기준을 못박는 바람에 스스로 헤어나기 힘든 함정에 빠져버렸다. 밀어붙이자니 시장 자율로 간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없던 일로 하자니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에 영합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지금 추진되는 통신요금 절감 방안을 보면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요금 하나하나를 좌우하던 관치경제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문제는 요금 인하의 방법과 시기다. 무리해서 20%라는 것을 밀어붙이려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얘기다.

일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원칙은 옳은 방향이다. 국민에게 과도한 통신요금을 부담 지우는 대가로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공무원들은 규제권을 휘둘러 힘을 과시해온 기존 정보통신 정책의 잘못된 구조가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수위가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세부 방침은 인수위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담당 부처가 책임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쌍방향 요금제나 누진 요금제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할 것도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섣부른 아이디어 하나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논의되는 요금 인하 방안은 기본요금 찔끔 내리고, 망내 통화료와 결합상품 요금을 추가 인하하고,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등으로 20%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약속을 지켰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짜맞추기식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어차피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는 만큼 차기 정부는 기존의 정보통신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요금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일이다. 통신요금은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정책을 꼬이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