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인수위, 마무리라도 잘하길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설 전에 1차 인력 철수를 한 인수위는 백서 발간 작업에 착수했다. 18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들은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사실상 파장 분위기다.

현재까지 활동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 인수위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의욕이 넘친 데 비해 사전 준비는 부족했으며, 문제 해결 능력 등 실력은 기대에 못미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대표적 사례다.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의 아마추어리즘적인 행태는 차치하고도, 통일부 폐지, 인권위와 방송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등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철학의 빈곤을 드러냈다. 통일부와 인권위 등은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위치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지만, 그간 치른 갈등 비용은 적지 않다.

대학 입시 자율화와 영어 몰입교육 소동 등도 그 파장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내놓아 많은 혼란을 불렀던 사례다. 특히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수능 등급제의 폐지는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뽑아 버렸다. 휴대전화 요금과 유류세 인하 등 큰소리만 쳤다가 불발로 그친 정책도 적지 않다. 현실성 없이 선심부터 쓰려다가 망신을 산 모양새다. 이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이를 ‘정치적 반대’로 몰아붙이기 일쑤였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서울대 교수들의 토론회는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으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받았다. 오만과 독선이 묻어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여론의 평가는 냉정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당선인의 국정운영 전망에 대한 호감도는 대략 70% 중반을 오르내린다. 당선 직후보다 1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민주화 이후 역대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전에는 계속 상승세를 타며 90%를 넘어섰던 것과 대비된다. 인수위의 좌충우돌식 행보와 월권, 역주행에 대한 민심의 경고다.

인수위는 남은 기간 자신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잘못을 반성하고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먼저다. 이 당선인 역시 운하 등 반대가 많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국민을 받들고’, 실제로는 오만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