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 인사엔 사회정책 없다?

사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진용이 어제 확정됐다. 유우익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1실장 7수석 1대변인 체제’다. 대통령중심제 아래 청와대 조직은 보통 두 가지 기능을 맡는다. 대통령과 내각·의회·사회조직 등과의 정책조정 등 정책보좌 업무와, 인사·의전 등 순수 비서 업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석 인사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내각 및 의회 등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정자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모르겠지만, 두잉 데어 베스트(최선을 다함)는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길 바란다.

이번 인사의 성격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에서 보인 실세형이나 지역안배형하곤 거리가 멀며, 굳이 말하자면 ‘실무형 포진’이란 평이 나올 법하다. 무게감 있는 측근이나 호남과 충청 쪽 인사가 없는 점, 대학교수를 많이 기용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달리 보면 이런 상황은 이 당선인 자신이 주요 정책 현안을 직접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독주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 참모진이 적절히 제어해야 하는데 이번 진용이 이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한다.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걱정스런 건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의 인선이다. 사회정책수석은 경제정책 못지않게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노동·환경 등의 현안을 다룬다.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가 과연 이 자리에 적절한가? 여러모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당시 사회복지계는 가정학 전공자란 이유 등을 들어 “실천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라며 그의 인선을 격렬히 반대했다. 복지도 그렇지만 노동과 환경 분야엔 더더욱 문외한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그가 어느 분야보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정책조율이 많이 요구되는 사회정책 현안을 적절히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그의 인선은 그동안 비정규직 등 사회정책 현안을 지나치게 외면했던 당선인의 행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읽힌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