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뭔가

사설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7.66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7.66배에 이른다는 얘기다. 2003년 7.23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 몰락,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말미암은 소득격차 확대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지위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소득격차 확대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속에는 소득 불균형 해소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것이라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연간 7% 성장과 300만 일자리 창출 정도다. 민생 대책도 통신료 20% 인하, 유류세 인하 등 대부분 지엽적인 것들이다. 그런 식으로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값싼 임금에 의존하는 낡은 경제 시스템으론 미래를 준비해갈 수 없다. 일자리도 토목공사를 벌여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내수 여력이 확충돼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 양극화로 국민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최근 벌인 조사에서도 경제적 격차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이 꼽혔다. 무려 86%가 경제적 격차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불만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진정한 민생 대책은 고용과 소득 안정에서 나온다.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금융 소외자 회복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같은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구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