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쩍 의원 수 늘려서는 안돼

사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두 곳 또는 네 곳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을 채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의원 정수다. 획정위가 비례대표 수는 줄이지 말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1명 또는 303명이 된다. 의원 300명 시대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의원수 확대는 학자 등 적잖은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견줘 적은데다 그동안 인구와 나라살림 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의석을 늘려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일리가 없지 않다. 헌법에는 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의원 정수 299명의 상한선을 이런 식으로 어물쩍 깨뜨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얼마로 할지 등에서 국민 동의를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저효율, 저생산의 국회가 무슨 낯으로 숫자만 늘리느냐?’ ‘각 분야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국회만 덩치를 키우느냐?’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은 때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18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공론화해야 한다.

두번째 쟁점은 비례대표 수다. 전체 정원 299석을 유지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다. 지역구 조정은 방정식이 복잡한데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타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지역대표도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비례대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가 비례 의석 축소를 반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단순 비교를 하기는 힘드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례대표는 최소한 전체 의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50%이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비례 의석이 37%에 이른다. 반면 우리는 지역구 243명(81%)에 비례대표는 56명으로 19%에 불과하다.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대폭 늘려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