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불감증, 새 정부로 이어져선 안 된다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일부 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집단 향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수위 자문위원 9명이 다른 20여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음식 대접에다 선물까지 받았다니, 인수위 차원의 일이 아니고 비상근 자문위원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인수위에 참여한 이들의 행태와 처신이 문제된 게 이번만은 아니다. 앞서,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고종완 아르이(RE)멤버스 대표가 자문위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고액을 받고 부동산 투자상담을 했다가 해임된 일이 있었다. 1월 초에는 인수위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고급 한정식집에서 점심 대접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 대상 부처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 이번 강화도 집단향응 못지 않게 부적절한 일이었다.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으니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번과 같은 집단향응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 인수위 안팎에 공직윤리 불감증이 만연한 탓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이해 관계자한테 식사 대접을 받는 일이나, 권력과의 인연을 앞세워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태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잇따라 벌어질 리 없다. 이런 분위기가 곧 출범할 새 정부에까지 이어진다면 이번보다 더한 부패와 비리가 터질 수 있다.

따지자면 이는 새 정부가 공공연히 드러내는 ‘성과 지상주의’의 산물일 수 있다. 새 정부는 효율을 내세워 공익적 기능을 지닌 규제까지 철폐하려 하고 있다. 공직부패 감시 기능을 맡아온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 축소나 폐지 방침도 그런 기류의 하나다. 반면에 새 정부에선 다른 어느 정부 못지 않게 굵직굵직한 초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웬만한 일쯤은 눈감아줄 듯한 분위기로 읽힐 수도 있다. 원칙과 윤리보다 편법과 관행을 앞세우는 공직기강 해이는 그런 풍토에서 싹튼다. 부패는 그런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

인수위는 이해 당사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거나 현장방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나름대로 스스로 삼가려는 조처였을 게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가볍게 끝낼 일이 아니다. 마땅히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공직기강을 다잡을 현실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