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해 장관’을 두려는 건가

사설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주무 장관으로 내정된 남주홍 경기대 교수의 그간 언행을 보면, 새 정부가 통일 문제에서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냉전시대에도 통하기 어려운 극우 학자를 장관에 앉혀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남 교수는 전형적인 북한 붕괴론자다. 그는 식량·에너지·후계구도 등 5대 난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지난해 2·13 합의 직후 쓴 글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점차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경제 제재 등 대북 압박 강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미국 네오콘(신보수파)과 같은 발상이다.

그는 또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6자 회담 등 다자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붕괴에서 찾는다. 북한이 핵 카드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따라서 핵문제의 장기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2·13 합의는 북한·미국 두 나라의 ‘시간벌기용 정치적 빅딜’로 평가절하된다.

그는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핵문제 해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변한다. 북한이 붕괴돼야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6·15 선언은 북한의 대남 공작문서’와 다름이 없으며, ‘대북 포용정책 기조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대북 정책을 주도할 때, 그간 어렵게 쌓아온 남북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그러잖아도 한-미 동맹만 챙길 뿐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는 무심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 남 교수와 같은 ‘통일방해 장관’까지 등장한다면 새 정부는 ‘반통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