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전문가 내각인가

사설

이명박 정부에서 각 부처 초대 장관을 맡을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놀랍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낸 장관 후보자 14명 가운데 11명이 다주택 보유자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라고 한다.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더욱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세 채 넘게 집을 가진 이가 절반에 가깝고, 집 외에 오피스텔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이도 여럿이다. 전국 곳곳에 땅을 사둔 이도 한둘이 아니다. 종부세 내각, 부동산 투자 전문가 내각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재산이 많고 그 가운데 부동산이 많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돈은 많은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합법적인 경로로 집이나 땅을 사두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집 두 채에다, 본인과 아들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세 채나 갖고 있다. 이 밖에도 대지와 논밭 등 전국 곳곳에 땅을 두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도 본인과 남편 이름으로 집 세 채에다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고, 서울과 지방에 대지와 임야, 밭을 소유하고 있다.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세 채 넘게 집을 소유하고 곳곳에 땅을 산 것을 ‘투기’로 보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최근 10여년 집값이 급등한 것은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린 탓이 크다. 정부가 제때 적절한 대처를 못한 탓도 있다. 하지만 여러 채씩 집을 사는 투기꾼들이 공급 물량을 쓸어간 게 집값 급등에 기름을 부은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은 보유과세 강화를 ‘세금 폭탄’이니 뭐니 하며 공격하면서 집값 안정 정책을 무력화하기에 바빴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새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우선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한차례 검증을 했겠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장관 후보자도 있는 만큼 제대로 따져야 한다. 후보자들은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왜 그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는지도 설명해야 마땅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의견을 밝혀야 한다. 어느 부처를 맡든, 그들 모두 정부의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