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문제냐는 태도가 바로 문제다

사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면면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들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이중국적,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등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빚어진 행태 하나하나는 민주화 이후 십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들이다.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이런 전력 때문에 공직 취임을 포기했거나 곧 물러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투명성과 도덕성을 공직자의 기본 요건으로 중시하게 된 때문이다. 곧 우리 사회 선진화의 징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과 한나라당이 이번 논란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당선인의 대변인은 장관 내정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축하며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돈 많은 게 죄냐”고 말했다. 위법·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뭐가 문제냐고 되레 종주먹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이런 태도가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데 도움이 될 리 없다. 위법 여부를 떠나 공직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사는 집 말고 여러 채의 집이나 땅을 사들여 보유하는 게 어울리는 행태일 수는 없다. 이를 “깨끗한 재산”이라고 두둔한다면 공직자의 자세 대신 사적 이익이 우선이어도 좋다는 나쁜 신호가 될 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해 온 도덕성의 기준이 후퇴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과거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엄한 기준을 주장해 왔다.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 사퇴를 요구해 관철시킨 바 있다. 그런데도 당선인 쪽이 교육부 기준으로 봐도 이미 표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직무수행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우긴다면 ‘자기 사람 감싸기’의 구태일 뿐이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두고 “장관은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성보다는 자질이 우선이라는 주장일 게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도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되면 정책집행자로서 신뢰를 얻기 힘들다. 그래선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장관·수석 내정자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검증 결과를 이명박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