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쳐온 ‘문화전쟁’, 정부 전략이 아쉽다

유네스코가 마련 중인 ‘문화 다양성 협약’의 내용이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지구촌의 다양한 고유문화를 보호하고 이를 촉진하려는 협약 내용의 확정을 앞두고 이미 많은 나라가 치열한 물밑싸움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득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유네스코가 이 협약의 채택을 추진하는 뜻은 분명하다. 문화는 한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므로 일반 상품과 달리 나라의 정책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문화상품을 내다팔아 이득을 챙기려는 미국 등은 당연히 협약의 효력을 낮추려고 한다. 반대로 유럽연합과 중국·인도·남아공 등은 자국의 문화영역 보호를 위해 협약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쪽이다.

문제는 코앞에 다가온 전지구적 문화전쟁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해온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고, 한류나 영화 등 우리 문화의 국제시장 진출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단기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 협약과 관련한 대책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당국이 통상 강대국의 견제 탓에 태도를 정하기 어렵다면, 문화와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경제적인 잣대로만 생각하는 관료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