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도덕성 기준 허물려고 하나

사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준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무척 확고해졌다. 두 정부에서 총리 후보 2명 등 각료 10명이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낙마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철저하게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껏 진전시킨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남 후보는 통일 업무 부적격자라는 자격 문제를 두고서라도, 자녀 이중국적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온갖 하자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 몇 년 자녀들의 교육비 수천만원을 부인과 자신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김포의 절대농지를 처음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해서 친척의 권유로 구입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땅을 산 사실이 언론 보도에서 밝혀졌다.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청와대는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를 세워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두 사람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시간 낭비를 줄이고, 국민을 섬기는 길이다. 앞으로 다른 장관 후보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한 결격 사유가 나오면 즉각 바꿔야 한다. 도덕성이 결여된 장관을 내세워서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문제 역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논문 하나는 표절이 아니라는 학술진흥재단의 판단을 두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급한 결론이라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다, 학진의 논문을 빼고도 네댓 가지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감싸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들도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버티기를 할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 이전에 학자로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부담을 더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