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 농산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사설

한국전분당협회가 물엿·포도당·과당 등 식품첨가물을 만들 때 쓰이는 옥수수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옥수수 값이 올라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물엿·포도당 등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갖가지 음식에 첨가물을 넣을 수밖에 없다. 옥수수만이 아니다.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식용유, 유전자 조작 유채로 만든 카놀라유 등도 주위에 널려 있지만, 유전자 조작 농산물 사용 표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셈이다.

정부의 논리는 군색하다.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로 물엿이나 식용유를 만들면 단백질이 빠지고 당만 남기 때문에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을 빼내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는 유전자 조작 표시 사료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안전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이 확인됐다 해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만든 첨가물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미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콩의 80%가 유전자가 조작된 것이다. 식용유·두유 등 콩으로 만든 대부분의 식품이 이들로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 옥수수도 이미 수입 물량의 30% 이상이 그런 농산물이다. 유채·면화 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가지 품목에 이른다. 유럽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재배는 물론, 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식품업계는 국제 곡물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손쉬운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 규제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의 작은 이익을 국민 건강과 맞바꿀 수는 없다.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 원료로 만든 첨가물을 먹느니 차라리 가격 인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우선 식용유나 당류 식품 제조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면 간단하다. 소비자,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고, 미국 수출업자와 국내 식품회사들 차지다. 이토록 많은 논란 속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수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