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해 재단 살찌운 대학들

사설

지난 2006년 수도권의 4년제 사립대 69곳이 평균 108억원씩의 적립금을 책정했다고 한다. 대부분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학교 건축물이나 토지 따위는 재단에 귀속되고,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8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학생 등록금의 10% 이상이 재단 자산으로 빼돌려진 셈이다.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6~9%였으니, 등록금 인상분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립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무려 70%나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 결과 대학은 해마다 봄철이면 등록금 인상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몇달이나 점거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초지일관 등록금을 올렸고, 그 결과 올해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도시근로자 석달치 월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상분 이상의 재원이 재단 자산을 불리는 데 쓰였으니, 등록금 투쟁은 피하기 어렵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단 자산인 부동산 관련 비용은 재단의 자산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 돈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06년 고대와 이대는 500억~600억원의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등록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이 밖에 대다수 대학은 학생복지나 연구 목적의 예산은 덜 집행하고, 부동산 매입, 건물 신축비는 더 집행해 재단 자산을 늘렸고, 불용액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해,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충견 구실을 해 온 대학 당국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학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재단이다. 재단은 각종 수익사업 등을 통해 학교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학교재단의 수익사업 등에 대해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 그러나 우리 재단의 대학재정 기여도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대학 수입에서 재단 전입금의 비중은 9% 안팎이지만, 성균관대나 연세대 등 재단 전입금이 20%를 넘는 극소수 대학을 빼면, 평균 2%도 안 된다. 대학 재단 35곳은 교직원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재단의 법정 부담금조차 내지 않는다. 장사꾼이나 다름없다.

재단은 대학을 위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재단 전입금이 평균 21%였다. 우리 형편에서 이렇게 기여하라고 요구할 순 없겠다. 하지만 등록금으로 배불릴 생각은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