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수사,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사설

금융감독원이 삼성 전현직 임원 3천여명의 차명의심 계좌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차명임을 시인한 몇몇 계좌에 대해서만 특별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다. 전현직 임원 3천여명의 차명의심 계좌에 대한 조사는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데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다. 고작 몇 명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인가. 삼성 특검과 금감원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동안 금감원의 삼성 감싸기는 낯뜨거울 정도였다. 삼성과 우리은행이 삼성 임직원들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조직적으로 빼내고 삼성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수수방관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작 특검의 수사자료 요청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차명의심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는 사실 전문가 20여명이 달려들면 1~2주 안에 끝날 일이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편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료와 삼성 임직원들의 납세자료를 틀어쥐고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분식회계, 탈세 등이 뒤따르게 된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당연히 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건 덮기에만 여념이 없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삼성 특검이 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일일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특검이 이를 핑계로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편법상속, 비자금 조성, 불법로비의 실태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제정의 확립은 물건너 가고, 돈을 앞세운 기업의 로비 앞에 국가기관은 무력해질 것이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하고, 이건희 회장 부부를 소환하려는 등 성역 없는 조사에 나서는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이 회장 일가를 직접 조사했다는 것으로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는 모양만 갖추고 적당히 타협하자는 얘기다. 이미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다. 철저한 수사로 한점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