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사용처 수사, 더 미룰 일 아니다

사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어제 삼성그룹에서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고위 인사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이들의 직책 하나 하나가 가볍지 않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검찰에서 기업·공직 비리 수사를 주로 맡다가 부패방지위와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법무장관을 거쳐 새 정부의 첫 국정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뒤 이제는 국가 사정기관을 아우르는 일을 맡았다. 역시 삼성한테 돈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 몇몇이 곧 검찰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지난해 11월 사제단이 먼저 공개한 ‘떡값 검사’ 3명도 현직 검찰총장과 중수부장,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

하나같이 공직 비리를 막거나 처단할 책임을 진 요직이다. 그런 자리를 맡은 이들이 비리 의심을 받는 게 정상일 순 없다. 그리 된다면 ‘부패 방지’나 ‘비리 척결’의 영이 설 리 없다. 사제단 발표대로라면 뇌물수수 의혹까지 받게 될 전·현직 ‘떡값 검사’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수사와 검증을 자청해야 할 이유다. 새 정부까지 나서 증거를 대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핵심에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내놓은 여러 의혹들이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가는 마당이다.

이쯤 되면 특검팀이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해야 한다. 애초 삼성 특검법이 만들어진 데는, 수사 주체인 검찰이 스스로 불법로비의 대상이 돼 삼성 관련 수사 및 기소를 ‘오염’시킨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탓이 컸다. 특검이 검찰 안의 삼성 불법로비 의혹부터 제대로 수사하면, 정·관계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불법로비의 실상을 드러내는 기준과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도 삼성 특검팀은 지금껏 ‘떡값 검사’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따로 수사를 벌인다는 흔적도 찾기 어렵다. 특검 수사의 본류가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승계 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도, 비자금 사용처 수사 역시 게을리할 일이 아니다. 불법 비자금의 사용처가 곧 불법적인 거래와 봐주기의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특검팀의 활동 시한은 이제 한 달 남았을 뿐이다. 꼭 해야 할 수사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