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악화시키지 말아야

북한이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우리 정부가 확인했다.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영변 원자로의 연료봉 제거작업을 정기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폐연료봉을 꺼내려면 원자로 가동을 멈춰야 하며,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 재개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고를 늘리겠다”는 최근 위협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회담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사회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면 만족하겠느냐”는 해리슨 연구원의 질문에 “받아들일 만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명분을 만들어주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미국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으로서는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는 북한이 해리슨 연구원에게,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핵무기 생산은 동결할 수 있으나 기존 핵무기의 폐기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나 논의하겠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회담 재개에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도 “6자 회담은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6자 회담 참가국은 모두 북한 핵문제를 평화·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강경은 강경을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