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지방이양, 내실 따라야

참여정부의 복지행정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복지분야 67개 사업의 예산 확보율이 총예산 기준으로 8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한 예산은 1조3290억원이나 확보한 예산은 1조1371억원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장애인·노인·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가 줄어든 탓이고, 나아가 지자체들이 복지예산 편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크게 차이가 나, 서울 등 넉넉한 곳은 예산 확보율이 100%에 가까운 반면, 경북·강원·전남·전북 등은 70~80% 그치고 있다. 이런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복지 혜택도 지역에 따라 ‘1등 국민’ ‘2등 국민’ 차별이 생겨날 판이다.

지난해까지는 모두 국고보조 사업이어서 적어도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대세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예산 확보 등 내실이 뒤따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역별 격차를 없앨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다. 요즘 들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향상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어린이가 장롱에서 굶어죽고, 장애인 가장이 몇십만원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행정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이 곧 그 나라의 문화적 잣대이고, 그들에 대한 지원의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