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의 중요성 일깨워준 곡물값 폭등

사설

국제 곡물값이 초비상이다. 밀·옥수수·콩에 이어 최근에는 쌀값까지 급등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단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다.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등이 수출관세를 신설하는 등 식량 민족주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국면이다.

국제 곡물값이 오르는 이유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식생활에서 육류 소비가 늘면서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옥수수 등의 수요 증가, 원유값이 오르는 데 따른 생산단가 상승, 유동성 증가에서 비롯된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8%에 불과하다. 그것도 자급률 98.9%인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이다. 잘못하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가격을 놓고 국제 경쟁력을 따진다면 미국·중국·러시아·오스트레일리아·아르헨티나 등 몇몇 나라를 빼고는 모두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렇게 쉽게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식량 수출국들이 좌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191%), 독일(126%), 스웨덴(100%) 등 선진국들의 자급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동안 농업을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해 왔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농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여기에는 ‘어차피 경쟁력 없는 산업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얄팍한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최근 곡물값 급등은 농업이 결코 아무에게나 내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줬다.

곡물값 폭등은 위기이자 기회다. 잘 활용하면 농업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성이 다시 입증된 국내 쌀시장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또 곡물 자급률을 될 수 있는 한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식량안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농업을 수익성과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늘어가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