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쏟아부어 6% 성장 꿰맞추려 하나

사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로운 올해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6%의 경제성장을 비롯해 일자리 35만개 창출, 소비자물가 3.3% 상승, 경상수지 적자 70억달러 등이 주요 뼈대다.

우선 경제성장 목표치가 ‘연평균 7% 성장’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후퇴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안팎이라고 밝혀 5%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집권 5년 동안 30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올해 35만개로 물러섰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애초 공약과는 거리가 먼 계획표다.

그나마 6% 안팎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민간 소비 활성화 방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투자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기업이 실제로 투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상장 제조업체가 회사 안에 쌓아놓은 현금이 5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예산절감분 등 6조8천억원을 경제 활성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40조3천억원인 올해 공기업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는 말로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않겠다지만 결국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재정과 공공부문에서 10조원 안팎의 돈이 풀려나가면 1%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인 듯하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성장률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물가가 불안해지는 등 안정을 잃으면 서민생활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농지 및 산지 전용 확대 방침은 수도권 땅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하나 걱정되는 건 공기업의 무리한 투자 확대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무작정 투자를 늘려 부실로 이어지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무엇보다 세계경제 상황이 심상찮다. 우리도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해 내실을 다지고 허술한 기둥을 단단히 동여매야 할 때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를 통해 무리한 성장이 오히려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