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걱정스런 총선 개입 논란

사설

4월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저께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선거 개입이라면서 일제히 반발하자, 청와대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언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공방이 그치지 않는다.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정치적 안정’이란 곧 ‘여당이 과반 의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얘기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선거지원에 직접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법률과 전통이다.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4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상이 된 바 있다.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차 간 강원도에서 이 대통령이 강원도 출신 각료들을 일일이 꼽으면서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고 말한 것도 총선 개입 논란을 낳는 대표적인 사례다. 표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에 담긴 의미는 분명하다. 또 이 대통령이 곧 충남 홍성 또는 예산을 방문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방문해 기관장이나 유력 인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 때문에 과거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방 행차가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가장 크게 반대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이 대통령의 행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데 직접 나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앞으로 여야간에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 중립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나 나라 전체에 두루 손해다. 정작 위기상황 때 국민 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는 즉각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