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사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식문서에 기재된 내용조차도 “모르는 일”이라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이냐는 투로 일관해 삼가는 모습은 도무지 찾기 힘들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최 후보자는 애초 방통위원장에 기용되어선 안 될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견자(멘토)였고, 이명박 대선 캠프의 전략 사령탑 격인 ‘6인회’의 좌장이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방송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에 불리한 보도나 방송 환경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곧 권언유착이 된다. 한나라당도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주장했다.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최 후보자의 답변은, ‘땡전 뉴스’의 과거를 생각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바꾸겠다고 윽박지르는 마당이다. 독립된 공정 방송을 진정 원한다면 대통령의 복심은 제외하는 게 먼저다.

이것 말고도 최 후보자에게는 개인적 허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 부부가 그동안 사들인 충남 아산, 경기 성남 분당, 충남 홍성 등의 땅들은 모두 한 차례 이상 투기 바람이 불었던 곳이다. 땅을 사고판 과정도 복잡하고 석연찮다. 딱히 수입이 없는 아들이 서울 용산의 땅 여러 필지를 소유했다가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정도의 해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나같이 사실이라면 공직에 취임할 엄두를 내어선 안 될 의혹들이다.

그에겐 또 군 복무 중 ‘탈영’했던 전력이 있다. 아들도 과다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내세울 이유가 없진 않겠지만, 공직자로서 존경을 받기는 힘든 흠이다. 안보 등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는 일부 세력이 그런 이를 지지한다는 게 어색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온갖 허물에도 최 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회와 국민의 눈길을 무시하는 오만이기도 하다. 도덕성이나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장차 얼마나 더 큰 무리로 이어질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