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전기 되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내놨다. 납품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기업의 횡포 근절은 우리 경제의 오랜 숙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경영자한테서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준다’는 말을 듣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다 보니 수십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외쳐 왔지만 허사였다.

20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협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1.2%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겪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횡포 유형을 몇가지로 분류했는데, 납품업체가 임금을 올리면 초과 이윤이 있다고 보고 납품단가를 내리는가 하면, 최저가 응찰자로 선정한 뒤에도 가격을 깎는 게 다반사다. 계약 예정자의 원가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경쟁을 부추기면서 추가 삭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1998년 대기업의 76.2%이던 중소기업 임금이 2003년 65.8%로 떨어진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공정위가 이번에 낸 개선책은, 불공정 행위 단속과 함께 납품가격 결정 모델을 만들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단속 위주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 역시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다짐을 신물나게 들어왔지만 개선된 게 별반 없는 탓이다. 이번에는 시늉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양극화 해소라는 현실적 시급성에서뿐만 아니라 성장기반 회복을 위해서도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정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을 쥔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길게 보면 좋은 부품업체 없는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란 있을 수 없다. 긴 안목 아래 동반성장을 한다는 인식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