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의 새로운 실험

정부가 춘천~양양을 잇는 고속도로를 닦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자체·주민·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키겠다고 한다. 노선은 어디로 할 것인지, 터널을 뚫을 것인지, 다리를 놓을 것인지, 생태통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과 양양을 잇는 제2 영동고속도로 가운데서도 춘천~양양 구간은 백두대간을 통과하게 돼 벌써부터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여왔다. 이 구간은 마침 서울~춘천 구간이 민자로 건설되는 것과 달리 국비로 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건교부가 나중에 생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중요 이해 관계자를 모두 참여시키는 새로운 실험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국민참여형 도로사업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고속도로 건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자체·환경단체·주민들과 함께 설계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설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눈총을 받았던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요구가 이런 발전에 기여를 한 셈이다. ‘국민참여형 도로사업’이 성공한다면 환경갈등의 예방 외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고속도로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진행과정이 주민과 민간단체에 공개됨으로써 부정이나 낭비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국민들이 국토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해 관계자를 설계 과정에서부터 참여시키는 초유의 실험이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얽히고 쌓여온 개발진영과 보존진영의 갈등과 불신을 씻기 위해서도 참을성 있는 대화와 상호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새 실험이 성공하는 본보기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