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철학 없는 새정부 복지정책

사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그 베일을 벗었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능동적 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추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복지 청사진은 일정한 원칙이나 철학을 확인할 수 없는 속빈 강정이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선공약은 차치하고 불과 1개월 전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국정과제마저도 실종돼 버렸다.

정체불명인 능동적 복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방적 복지와 일을 통한 자활이란 핵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특징적 정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만일 자활사업의 내실화라는 상투적인 내용이나 재정안정이란 목표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설명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민간에서 창출하는 단순 저임금의 노인 일자리 2만개 등을 그 근거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보육 확대나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도 이미 지난 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해 온 내용으로,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일과 돌봄 노동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여성가족 정책은 그 존재감조차 사라져 버렸다.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가족 정책이 후퇴하리라는 정부 개편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새 정부가 복지 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지녔다면 응당 구체화됐어야 할 기초연금제 도입이나 무상보육 시행, 약제비 20% 절감, 육아휴직제 충실화 등도 실종됐다.

다만 그동안 복지정책을 시장과 경쟁의 관점에서 개편하는 지표로 지적돼 온 보육료 자율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등은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이들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 보기는 이를 것 같다. 보건의료 산업화를 강조하면서 규제완화 시범지역 설치 등 독소조항을 살려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공공성이 생명인 복지와 의료 부문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현재의 정책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를 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열악한 복지제도를 정비·보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정적 하자를 지적받은 김성이 장관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