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면죄부 주고 길 닦는 구실만 할 건가

사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정식으로 임명됐다. 이미 드러난 온갖 흠과 각계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 임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의 오만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걱정되는 일도 많다. 대통령 측근인 최 위원장 임명으로 방송의 독립성이 위태롭게 된 것도 그렇거니와, 금품로비 혐의를 벗지 못한 김 국정원장의 임명은 자칫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김 원장 문제에 대해선 삼성 특검팀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직접 김 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특검은 의혹 제기 20여일이 지나도록 김 원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뇌물 사건에선 돈을 준 이의 자백이 직접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이제 국정원장이 됐으니 조사를 하더라도 시늉에 그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크다. 할 일을 방기한 특검이 잘못된 인사에 길을 닦아준 셈이 된다.

특검팀의 파행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특검은 삼성 임원들을 연일 불러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만, 삼성 쪽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전·현직 검찰 간부 등 로비대상 혐의자들의 조사는 거의 없었다.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그런 와중에 조준웅 특검은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쪽 주요 소환자를 따로 만났다고 한다. 조사 내용과 수위를 조율하려 한 것이라면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삼성은 최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이나 삼성생명 차명 주식 발행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관련해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개입을 인정하는 진전된 진술을 내놓으면서, ‘이건희 회장-아들 이재용 전무-김인주 사장’은 애써 보호하려 한다고 한다. 특검팀도 이를 추인하려는 듯한 태세다. 특검이 결국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적인 흠을 털어내고 길을 닦아주는 구실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힘있는 쪽에 못 당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곧 사법체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특검은 자신의 소임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