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에 휩싸인 핵문제와 남북관계

사설

북한이 어제 핵신고 문제에 대해 강경태도를 밝히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쪽 요구로 전날 남북 경협사무소 남쪽 정부 인력이 철수한 데 뒤이은 것이다. 핵문제와 남북관계 모두 난기류에 휩싸인 형국이다.

대변인 담화는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압박 공조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담화는 미국을 직접 겨냥해 “겨우 추진돼 온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핵문제에 관한 최근 북한의 언급 가운데 가장 강경하다. 하지만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다. 이번 담화 발표는 핵신고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술적 성격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둘러싼 북-미 견해 차이는 그대로인 만큼,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더 강화돼야 한다.

미사일 발사는 시기로 볼 때 정부의 강경기조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가 주된 목적인 듯하다. 통상적 훈련으로 보고 무시하거나 남쪽 정권교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북쪽의 과민반응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마다 몇차례 있었던 미사일 발사에 지나친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왜 지금 이런 일이 잇따르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주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핵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 협상파보다 더 강경한 쪽에 서려 한다. 이제까지 북-미 협상의 촉진제 구실을 한 한국의 이런 변화에 대해 북쪽은 불만과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최고 지도자 사이의 합의문인 10·4 정상선언의 이행에 대해서도 유보적이다. 남북관계 경색은 그 부산물일 뿐이다. 정부 고위관료 가운데 남북관계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50만톤의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쪽의 식량난 완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핵신고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쌀·비료 지원에서도 사실상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대북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난기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이런 비현실적인 강경론부터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