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맞는 삼성 특검 조기 종결론

사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어제 삼성 특검을 조기 종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승수 총리도 가세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에 끼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다.

재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삼성 특검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국가경제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지금의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도 최근의 기업 경영난과 경기 침체를 삼성 특검 탓이라고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특검 수사가 기업 경영이나 경제 활성화에 일시적으로 지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의 에스케이나 현대자동차 등의 사례를 보면, 기업 비리 수사가 경영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의전 총리’가 유독 삼성 특검의 조기 종결을 언급한 것도 볼썽사납다. 특검이 특검법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 총리가 나서서 연장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니다. 총리의 이런 언급은 지금까지 제기된 삼성의 각종 불법·편법 행위들을 적당히 덮고 가자는 것인데, 누구보다 앞장서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총리가 불법 행위를 조장하려는 것인가. 오히려 특검 수사가 원활히 이뤄져 제기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지원하는 게 도리다.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데는 삼성 탓이 크다. 삼성은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온갖 구실을 대가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삼성이다. 재계는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특검에 요구할 게 아니라, 특검 수사가 빨리 끝날 수 있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삼성 쪽에 요구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삼성이 처음부터 협조적으로 나왔다면 1차 수사 기간인 60일 안에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삼성 특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기는 일이다. 삼성 사건의 본질은, 3세한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온갖 불법·편법을 일삼고,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 등에 금품 로비를 한 의혹 등을 밝히는 것이다. 재계는 특검 수사를 계기로 삼성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 나고, 우리 경제도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