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판단 기준이다

사설

4·9총선, 유권자의 선택①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듯하다. 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기준 삼아 투표장에 나서야 할지 유권자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뜻이다. ‘견제론’과 ‘안정론’이 허공에서 맞부닥치긴 하지만, 실제 표심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쟁점은 보이질 않는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늘어난다는 건, 4·9 총선을 대하는 유권자들의 곤혹스러움을 상징한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다. 그러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하는 건 나름의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전임 노무현 정권에 대해선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이미 엄중한 평가를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례없는 대선 압승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자신있게 국정운영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국민은 이미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개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1일부터 인천공항에 기업인들만을 위한 귀빈실이 문을 연 건 단적인 사례다. 극소수 기업인들은 일반 시민들처럼 보안검색대 앞에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다. 권위주의 유산인 공항 귀빈실을 없애야 할 마당에 유독 기업인들에게만 특혜를 더해준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에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말을 두려워 말라”고 지시했고,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을 10% 줄여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쓰겠다고 밝혔다. ‘실용’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편의’가 앞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사안들에 깔려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정책집행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는 게 마땅하다.

특히, 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운하 건설 논란은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애써 무시했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 미국보다 더 강경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올해 한반도 정세가 위기 고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까닭이다. 대운하 문제도 그렇다. 한나라당은 논란 많은 이 사안을 총선 공약에서 감췄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선 선거 이후 구체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총선 결과는 현정부의 대운하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선거란 그 시점에서 현정권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세력은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론 기존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총선이 지역구 단위로 치러지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국회의원으로 뽑히면 그들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국정운영 방식과 내용, 방향을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이것을 4·9 총선에서 주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