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하는 남북관계, 누구한테 도움 되나

사설

남북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파국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그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 ‘매국 역적’ ‘보수 정상배’라고 비난한 것은 졸렬하고 성급하다. 남쪽 최고 지도자를 매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뚤어진 자기만족과 적대감밖에 없다. ‘남조선 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이 ‘논평원 글’은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집중 공격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에 대한 거부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 논거보다는 거칠고 원색적인 표현이 더 눈에 띈다. 자기중심적 궤변도 적잖다. 이런 태도는 현안을 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공세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잘못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분명히 강경기조 대북정책에 있다. 10·4 정상선언 이행까지 거부해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가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원칙적 대응’만을 되뇌는 정부 태도는 무책임하다.

남북관계 악화는 6자 회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 핵신고 결단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나빠져 경협에 파장이 미치면, 비핵화와 경협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하는 6자 회담의 기본 구도도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집착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어렵게 만들 듯이, 남북관계 악화 역시 전체 회담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악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쪽은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검토하고, 북쪽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