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프렌들리’론 경제 못 살린다

사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에 유리한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등은 서둘러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감시 정책 등은 외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새 정부는 대기업만 살리면 중소기업도 자연스럽게 살아나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을 풀어놓으면 우선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와중에 중소기업들은 더 죽어난다. 고삐 풀린 대기업이 문어발 확장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설 땅이 좁아지고, 대기업의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중소기업은 한계선에서 허덕여야 한다. 대기업 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수 위축을 걱정했는데, 내수를 살리려면 중소기업 활성화가 관건이다. 중소기업은 수적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99.8%나 되고, 고용 인원도 전체 제조업체 고용자의 80%에 이른다. 이런 중소기업을 놔두고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중소기업은 그 규모나 업종 등이 워낙 다양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사실상 팽개쳐 놓은 채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매달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중소기업은 아직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새정권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아직도 그 생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는 더도 덜도 말고 그 말대로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