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신고 시한을 석 달이 넘도록 겉돌던 북핵 신고 문제의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은 그제 북핵 프로그램의 분리 신고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에 잠정합의한 뒤, 이에 대한 본국 정부의 훈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았지만 북-미 양쪽이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막후 중재를 하면서 교착상태의 돌파구 마련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협상에선 방관자의 처지에 머물렀다.

북핵 문제가 타결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크게 경직돼 온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북핵 문제의 진전과 남북 경제협력을 연계시켜 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주요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됨을 뜻한다. 이 국면을 한국 정부가 지혜롭게 대응할 경우 경직된 남북관계에도 해빙 기운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하고 한반도의 정세 불안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또, 6자 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의 대화 상대 기피에 따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협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외교적 고립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상황전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식량과 비료와 같은 물자를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해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을 달지 말고 제공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확장도 핵문제 해결 이후에 추진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한민족 경제 건설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 한국은 남북관계를 한-미 동맹의 하위 가치로 보는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도 남북의 반목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담당자들은 합참의장의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발언처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언행도 자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남북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대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