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함부로 건드릴 문제 아니다

사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오늘 새 정부 출범 뒤 첫 회의를 연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상환을 위해 국민연금 납입금을 담보로 하겠다는 지난달 말 정부의 신용회복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가 안고 있는 폭발성이나, 위원회가 열리는 과정 등을 보면 걱정 되는 게 한둘이 아니다.

정부의 신용회복 대책 발표에 대해선 애초부터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연금기금 운용 의결권을 지닌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무시한 것이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위원회를 급히 열기로 한 것은 이런 절차적 흠을 메워 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의 역시 실무평가위 논의조차 생략하는 등 투박하고 졸속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일 추진 방식이 연금기금의 투명성과 수익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 정부가 밝힌 바로는 신용회복을 위한 예상 연기금 대여금액은 3885억원이고, 연금재정 손실액은 417억원에 이른다. 연금재정 손실액을 정부가 책임진다 해도 대여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금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이 돈을 갚지 못한 이들은 연금 수급권을 잃게 돼 노후에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자를 위해서건, 국민연금기금을 위해서건 결코 유용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이명박 정부 아래선 사회적 합의정신이 경시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터다. 국민의 노후를 지킬 연금기금에 대해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성실히 들어야 한다. 근시안적인 목적을 위해 연금기금을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뇌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