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북 집값, 부추길 땐 언제고 이제야 잡겠다니

사설

최근 서울 강북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등 집값 안정책을 내놨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은 시점이나 그 내용을 보면 영 개운치 않다.

강북 집값은 두세 달 전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강북 14개 구의 집값은 4.5%나 올랐다. 집값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속하고 있었다면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했다. 지금까지 뒷짐지고 있다가 총선이 끝나자 말자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은 속보이는 일이다. 집값 안정대책이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했음직하다.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뉴타운 건설 공약을 내걸었다. 평소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해 온 민주당 후보까지 여기에 가세하긴 했지만 여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 약발이 훨씬 강했다. 뉴타운 공약이 한나라당 압승에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여당은 뉴타운 공약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표를 얻은 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집값 안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

그 내용도 귀에 익숙한 것들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때도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지역에는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봐오지 않았던가.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다.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한테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국민의 기대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에 박힌 대책 몇 가지 내놓는다고 급등한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부동산 대출 규제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부추기는 이런 정책들부터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