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무역협정 검증 약속부터 이행해야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방미의 핵심의제로 꼽고 다음달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 일정에 연계돼 있어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17대 국회에서 이런 중대사를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4월 14개월여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은 두 나라 안의 첨예한 갈등구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은 자유무역협정에 비판적이며, 한-미 협정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들이 서민의 삶을 개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정곡을 찔렀다.

부시 행정부의 서명 순서는 콜롬비아-파나마-한국 차례인데, 민주당이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에서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나홀로 협정 이행’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전략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법률과 제도 개선 작업이 잇따라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거센 반대 속에 졸속하게 추진됐으며, 얻는 것보다 내주는 것이 훨씬 많다. 자동차와 섬유 등에서 이득을 얻는 대가로 농산물과 제약 분야를 사실상 포기하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도 내줘야 한다. 개방이 경제성장과 국가적 부를 보장해 준다는 환상은 금물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든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까지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국회는 지난해 협정이 체결된 뒤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의 재검토 기간에 우리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꼼꼼히 협정문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