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뉴타운 공약’ 누가 거짓말 했나

사설

‘뉴타운 공약’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북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현시점에선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불을 댕겼다. 이렇게 되면, 지난 4·9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이 내걸렸던 서울 30곳 안팎의 선거구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빈 약속’(空約)을 믿고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문제는 ‘뉴타운’의 신기루가 확산되는 걸 현정부와 서울시가 방조한 의혹이 짙다는 데 있다. 사실상 ‘신관권선거’라 할 만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전이 한창이던 3월28일엔 “총선 이후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이란 단서가 붙었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뉴타운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정몽준(동작을)·안형환(금천) 후보 등은 “뉴타운 개발을 오 시장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야당은 이런 약속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오 시장에게 요구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랬던 오 시장이 이제 와서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 시장의 함구는 불필요한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적절한 처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허황한 꿈을 심어주는 공약을 모른 척 눈감은 게, 그럼으로써 여당 후보들에게 간접 도움을 준 게 진짜 관권선거다. 되돌아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 막판에 은평 뉴타운 지역을 방문한 것도 ‘뉴타운 개발심리’를 자극하려는 한나라당 선거전략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선거란 게 다 그런 것 아니냐. 그 정도 얘기도 못 하느냐”는 말로 넘기기엔 이번 사안이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지금 서울 강북지역 곳곳의 집값이 뛰고 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 그럴듯한 ‘빈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만큼이나 선거를 타락시킨다. 검찰과 선관위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개발 약속을 받았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말이 사실인지 가려내, 그에 따른 책임을 한나라당 후보에게든 오 시장에게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