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건강권을 정치논리로 폄하해서야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쇠고기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계없이 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만 미국 고기를 안먹겠다고 결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정치논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라며 “우리가 고기를 사는 입장이니까 맘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반박 차원을 넘어, 과도한 시장주의의 편협된 인식을 보여준다. 국가 수반으로서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민건강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줄도산을 우려하는 축산농가와 양돈농가의 시름을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당국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검역기준을 번번히 위반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제한 조처를 취해왔다. 최근 미국에선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으며,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그 최종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 시스템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역기준 완화가 적절했느냐가 비판의 초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골을 우려먹는 식습관을 가져 광우병 위험물질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치논리 때문에 수입을 제한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안전성의 문제를 회피한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정치 논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고급 한우에 대해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고,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그렇지만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농민단체는 농가에 별 도움 안되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적 식량위기를 겪으면서도 농업까지 개방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