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일변도 계획은 곤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계획의 뼈대는, 선거구내 지정 투표소에서는 종이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고, 부재자투표는 이동 전자투표소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 국외부재자 투표는 인터넷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을 겸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전자투표는 선거의 중요한 원칙인 비밀보장과 검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통신망과 컴퓨터의 신뢰성 문제와 조작 가능성까지 있다. 그럼에도 전자투표를 검토하는 것은 편의를 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투개표의 편리성이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관위가 밝힌 계획은 문제가 있다.

스마트카드를 통한 비밀보장, 검표를 위한 별도의 투표결과 기록지 보관 등 선관위가 제시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신뢰성 문제는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또 이동 전자투표소는 누구나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원래의 취지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참여 촉진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전자투표말고도 다양한 투표 방식을 병행하는 게 필요한다. 무엇보다 기존 부재자투표 방식을 유지하면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투표에 대한 거부감 등 정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유권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온라인 투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스위스 제네바는 성공의 비결을 자국의 문화에서 찾고 있다. 유권자의 95%가 이미 우편투표를 해 왔고, 거수투표가 일부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등 비밀보장을 덜 중시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치문화와는 딴판이다. 선관위가 기계에 의존하기보다 정치문화 개선 등 다양한 투표 촉진책을 연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