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타운 사기극’ 공범 간의 삿대질

사설

서울 뉴타운 지정 문제를 놓고 여권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안정 등을 고려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뉴타운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원칙대로 하면 된다”며 오 시장 손을 들어줬지만, 한나라당 당선자 일부는 그제께 당선인 워크숍 도중 긴급 모임을 여는 등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선 여권이 중요한 민생 관련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채 연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더구나 한나라당에서조차 지도부와 지역구 당선자들 사이 목소리가 다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정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권의 혼선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뉴타운 지정은 전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 시·도지사는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이점과 함께, 이로 말미암은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뉴타운 개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 시장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의 추가 개발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의 주요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자기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일차적으로 존중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일부 당선자들이 “법을 고쳐서 뉴타운 지정 권한을 빼앗아 오겠다”느니 “다음 선거 때 서울시장 공천을 주지 않겠다”느니 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애초 가능하지도 않을 공약을 쏟아놓고 뒷감당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오 시장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총선 뒤에 곧바로 뉴타운 불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그는 진작부터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 때는 여당 후보들의 나몰라라 식 공약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일부 후보를 찾아가서 만남으로써 뉴타운 공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듯 처신했다. 그런 오 시장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뉴타운 지정 요구를 비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인가. 한나라당이나 오 시장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