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사설

새 정부 들어 나온 일련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면, 이 정부에 교육에 대한 기본철학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교육이 갖는 사회적 통합 기능에는 눈감은 채 계층별로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임을 방기하려 하니 말이다. 정부가 그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유학·연수 대책이 그 본보기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205억달러를 웃돌고 그 상당 부분이 조기유학을 비롯한 국외 유학이나 연수비용이라는 점에 비춰 이를 국내로 돌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문제는 근본 원인을 무시한 대증적 대책만으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유학생을 내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비롯된 공교육 파탄과 지나치게 부풀려진 영어 광풍일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서열화를 해체해 중고등학교를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의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면 유학 수요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영어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영어 몰입교육 따위로 영어 광풍을 부추기는 대신 실제로 필요한 영어의 수준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 수준에 맞는 영어교육을 공교육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유학·연수 대책은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30%로 확대 △외국 교육기관 투자이익 본국 송금 허용 △외국인학교 국내학력 인정 및 입학자격 완화 △영어전용 교사제 도입 △원어민 보조교사 체류자격 완화 등이다. 국외유학 수요를 줄일 근본대책 대신 교육의 보편성을 해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만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이 학교 입학을 위한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이들 학교를 한국의 부유층을 위한 학교로 변모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또, 송도국제학교 같은 초·중등학교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들어서면, 이는 세계무역기구조차 서비스 개방에서 제외한 초·중등학교마저 개방하는 꼴이 돼 우리 교육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효과도 확신할 수 없는 정책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지 말고 외국인 학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