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의존하면 학교교육 파탄난다

사설

초·중·고교 교단에서 시간 강사나 기간제 교사의 증가세가 놀랍다. 기간제 고교 교사의 경우, 1995년 1.20%였던 것이 2005년 5.90%, 2007년 6.42%로 늘었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증가율은 폭발적이다. 특히 심한 사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교원의 85.6%가 비정규직이었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선 비정규직 교원 채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급 학교가 이렇게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건비가 싸고,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시간제 교사는 급료가 1시간당 1만4천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교사의 계약 연장 여부는 학교 관리자가 틀어쥐고 있다. 군림하려는 학교장으로선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달 이명박 정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 재정의 10%를 절감하라고 통보했으니,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교원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교사다. 세계 최고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의 성공 비결은 교원 정책에 있다. 핀란드 정부는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을 교사로 임용하고 있으며, 교사에겐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는다. 반면 초·중등 교육의 대표적 실패 사례인 미국을 보면, 교사의 사회적 지위나 급료 등은 한국보다도 못하다. 그 결과 미국의 학교 교단에선 우수한 교사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고, 미국 공립고교 졸업률은 50% 정도로 추락했다. 4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고교 졸업률을 자랑했다.

미국은 이제야 핀란드 교육제도와 정책을 배우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바로 그 실패한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교육의 시장화 정책으로, 그나마 힘들게 성취한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다시 떨어뜨리고 있다.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교원을 늘려, 교원의 자율성과 창의적 교육을 배제하려 한다.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자사고 설립, 학교의 학원화 등 입시경쟁 교육에 쓴다고 한다. 미국처럼, 실패하는 건 잠시지만 복구하긴 무척 어렵다. 학교 교육을 살리려면 교사부터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