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지출 늘려야 성장잠재력 높아져

사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복지보다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어 짜겠다고 한다. 엊그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지침을 보면, 재정지출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하되 성장 촉진에 자원 배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 지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정부는 참여정부 5년 동안 복지 지출이 해마다 두자릿수 이상 늘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의 경우 참여정부가 첫 예산을 편성한 2004년 44조1천억원에서 올해 67조6천억원으로 연 평균 11.3% 늘어 전체 재정 지출 증가율(7.0%)을 웃돈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증가율이 아니라 복지 수요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참여정부에서 8% 수준으로 높아졌다지만 20%를 웃도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현 정부는 부자나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감세정책을 펴고 복지 지출을 억제하면, 저소득층·농어민·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상대적 빈곤이 가속화하고 사회 양극화는 굳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미 노인 일자리 확대나 보육시설 확충 등 수요가 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복지가 이렇게 뒷걸음질하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기초생활 보장제도·근로장려 세제 등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라고 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끊어진 상태다. 복지를 등한시해 양극화가 심화되면 한쪽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경제 전반의 역동성은 떨어진다. 복지를 단순히 소비적인 지출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 사회 안정과 내수 촉진, 노동력 공급 같은 핵심적인 성장 요소는 복지 정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재정운용의 목표를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난 ‘7% 성장’에 맞추고, 감세와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지침은 재고돼야 한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 체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복지 예산을 희생하지 말고 필요하면 성장 예산과 같이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