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굴욕’ 재협상으로 바로잡아야

사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면서 재협상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광우병 불안이 정치 논리에서 비롯됐다거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재협상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 해결책이다.

국제법상 두 나라가 합의하면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한쪽의 요구로 재협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장관 고시 사안이라 오는 15일쯤 최종 고시될 예정인데, 고시 전에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곧 열흘 정도 남은 기간에 정부 하기에 따라 재협상을 할 수도 있고 협상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는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을 깊이 읽고 역량을 집중해 곧바로 재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6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회의를 앞두고 미국 내 특정 지역의 쇠고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지역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대책은 수준이나 실효성 면에서 크게 미흡하고, 정부는 아예 재협상 가능성을 닫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제법상 광우병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고자 서둘러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국제법상 인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의 시행 시점이 아니라 공포 시점에 연령 제한을 없앤 것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숨진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등급을 최소화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검역주권의 포기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도축장 관리와 소의 이력 추적제도 너무 허술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쇠고기 문제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정치적 고려사항이 될 수 없으며, 국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던 태도를 바꾼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