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청문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사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오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쇠고기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무척 크다. 굴욕적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닌 본질에 충실해,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의혹을 낱낱이 풀고 잘못을 바로잡는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다.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정부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꿨는가 하는 점이다. 엊그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만 해도 30개월 이상 소의 안전성은 보장 못하므로 수입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자세였다. 지금 정부는 미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협상 또한 국제기구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판정 시점이 지난해 5월이며, 지난해 9월 정부 스스로 국제기구도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협상의 책임 소재와 검역주권 포기 경위도 규명돼야 한다. 쇠고기 협상은 총선 직후 재개돼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타결됐다. 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협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으며,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기구가 미국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 한 수입을 하고, 도축장 승인권도 미국 정부에 넘기는 등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의문도 풀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한국인의 식습관 및 유전적 특성이 광우병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줄도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도 제기되는 비판을 정치 선동으로 몰고 재협상은 안 된다고 못박는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