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정책 바꿀 때가 됐다

사설

북한이 영변 핵 원자로의 가동일지 등 플루토늄 핵 계획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방북한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넘겼다고 한다. 앞서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김 과장의 방북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서 문건을 받아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제 북한 핵 신고 단계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곧 핵 신고서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공식 제출하면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발맞춰 영변 핵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하기로 두 나라가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셈이다. 물론 다음 단계인 핵 신고 검증과 핵 폐기 방법·일정 협상 등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의 의지가 분명해 6자 회담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식량 지원에서도 적극적이다. 미국은 방북 중인 대표단이 북한 쪽과 식량 분배조건 등에 합의하는 대로 50만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지원은 순조로운 핵 협상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집계한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166만톤으로, 지난해 부족량의 갑절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비현실적인 강경 대북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핵 협상을 촉진할 아무런 지렛대도 없다 보니 결국 방관자 지위로 떨어졌다. 남북 관계 또한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 이행은 제쳐두고 핵 문제 해결과 상호주의만을 앞세움으로써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북쪽이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강압적 태도는 국제사회의 눈총까지 받고 있다.

북쪽 매체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남쪽 당국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우리 정부이므로 해결책도 정부가 찾아야 한다. 정부는 북쪽의 ‘통미봉남’을 우려하기 전에 한반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전향적 대북정책을 먼저 재정립해야 한다. 적절한 노력도 하지 않고 미국만 쳐다보는 것은 주권국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