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굴종 대가로 일본에 뺨 맞은 정부

사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사 문제를 도외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먼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경우 일본 쪽도 과거사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정상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 쪽의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증명해 주고 있다. 지난 2월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게재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게 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이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본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골적으로 시작한 2006년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독도 문제를 중립적으로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들에 수정 지시를 내렸다.

이런 일본이 지난 3월28일 개정 고시된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한-일 정상회담용 제스처였던 셈이다.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빼놓았다가 회담이 끝난 뒤 해설서에 집어넣는 편법을 택한 것이다. 이는 국가간 신뢰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치졸한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10년 만에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이나 그 해설서는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교사들의 지침서가 된다. 결국 이는 미래세대의 역사인식, 현실인식의 바탕이 되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가 된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할 것인가? 정부는 독도에 관한 턱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턱없는 주장이 더는 유포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