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럴 바엔 대통령-여당대표 왜 만나나”

사설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정례회동은 어느 때보다 세인의 시선을 끌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여러 국정 난맥상이 드러난 상황에서 여권이 새로운 출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마침 이 대통령도 지난주 연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반성한데다 당 쪽에서도 전면적인 국정 쇄신책을 건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회동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안 비준안 처리를 위해 야당 대표 등을 대통령이 만나서 설득하기로 한 것과 친박 복당을 당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것 말고는 별 게 없었다. 특히 ‘총리 권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 ‘인적 쇄신’ 등 여당에서 마련한 국정 쇄신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방안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서 강 대표가 아예 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쇄신책은 한 줄도 발표되지 않았다.

물론 국정 쇄신안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여권이 선택할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 주요 현안을 얘기하면서 언론에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국정 쇄신론을 아예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주요 국정 현안은 언론이 보도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필요한지, 또 그렇다면 내용은 어떤 게 돼야 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검토는 없이, 언론 공개를 이유로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마련한 쇄신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내의 여론 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들일 뿐이다. 내용 중 일부는 국정 시스템을 고쳐야 하고 사람을 바꾸어야 하는 일인 만큼 골머리가 아플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불편한 얘기를 애써 피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민심 이반만 가속화할 뿐이다. 오죽하면 ‘그런 것도 논의하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대통령과 당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느냐’는 비판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먼저 나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