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재개 이를수록 좋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행사의 막간을 이용해 이국 땅에서 열린 회동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국간 대화는 탈북자의 대거입국 문제 등이 얽혀 9개월이나 끊긴 상태다. 게다가 북핵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다자간 통로인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 포기를 요구하며 핵무기 보유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어 대치국면이 언제 파열음을 낼지 모르는 엄혹한 상황이다.

이 총리와 김 위원장의 회동이 중단된 당국회담의 전면적인 재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단 명시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약탈된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위한 당국회담의 개최다. 하지만 북관대첩비 반환이 남북 간의 시급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아무래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거론됐다고 봐야 한다. 남북 간에는 비료를 비롯해 경제교류 활성화, 군사적 긴장 해소 등 협의를 늦춰서는 안 될 현안이 쭉 밀려 있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대화통로를 대부분 닫아놓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는 등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해왔다. 강대국의 이해와 알력이 상충하는 이 지역에서 남북이 스스로의 생존방안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의견을 교환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난기류는 사라질 리가 없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6·15 선언 다섯 돌이 되는 올해를 뜻깊은 해로 만들려면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